태그 | 톡하고
  • 북마크
톡하고

푸틴 > 현행법상 ICC 지원 불가능하지만 예외 조항 등 확인…법 개정 움직임도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2-04-12

[우크라 침공] 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만에 ICC 지원 검토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20여 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욕타임스(NYT)는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현재 미국은 법적으로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미국은 지난2002년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지난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ICC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

45